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하 김준형 원장)을 만났다. 김준형 원장은 1999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2019년 국립외교원의 원장으로 취임 받았다. 김준형 원장은 미국전문가로 국제 정세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인정받아 외교부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을 맡으며 정부와 협력해왔다. 그는 2019년 8월 12일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을 받아 현재까지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을 양성, 외교정책을 연구 및 자문,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의 차관급 기관장이다. 지금까지도 국제정치에 관한 여러 저서를 지필 했고, 10월 10일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를 출간하여 코로나19가 미국대선에 미친 영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와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드러냈다. 

어렵게 성사된 인터뷰였다. 미국대선이 마무리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연말이라 회의가 많아서 시간 조정이 어려웠다. 60분간 진행된 인텨뷰에서 국립외교원장으로서의 삶과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변화를 물었다. 외교원장이 되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국제사회가, 한미동맹이, 북핵문제가,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따뜻하면서도 냉철했다. 그의 생활에 관해서 인터뷰를 할 때는 온화한 표정이 그치질 않았다. 계속 미소를 띄우고 농담을 섞으며 유쾌하게 답변을 했다. 외교원장의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이 “방학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기자를 웃겼다. 반면,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물을 때 그는 국제관계학 강의 때만큼 강하고,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질문에 답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대답에서 묻어나왔다. 

‘뉴노말’의 국제사회와 흔들리는 미국

정하람 기자(정 기자):
얼마 전에는 교수님께서 책을 새로 출간하셨어요. “코로나19X미국대선: 그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죠.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구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제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비교해주셔서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뉴노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뉴노말’을 새로운 정상성의 도입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확실성을 띠는 상태’라고 정의해주셨어요. 

‘국가주의의 각자도생’과 ‘세계화’가 혼재하는 뉴노말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제사회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다시 ‘세계화’의 기조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김 원장):
이 얘기를 하려면 한 2시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웃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책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출판사의 요청으로 10일 만에 쓰게 됐고요. 

출판사의 양해를 얻어 외교원에서 썼던 “코로나 이후의 국제질서”를 서문에 옮겨 적었습니다. 단순히 대선만을 보지 말고 대선의 역사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서 국제질서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자는 것인데요. 그 결론 중 하나가 ‘뉴노말’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 주셨네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2001년까지 미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2001년의 911테러, 2008년의 금융위기, 2016년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을 통해 미국의 패권질서인 통합과 세계화가 여러 번의 펀치를 맞습니다. 트럼프의 등장도 그러합니다. 트럼피즘은 세계화 질서를 역전시켜 각자도생, 자민족우월주의 같은 것입니다.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WHO가 무력화되고 중국과 미국은 서로 블레임게임(blame game)을 하는 트렌드로 흐르게 됐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은 국제협력의 기조를 살릴 기회를 의미합니다. 바이든은 각자도생의 트렌드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스스로 말하기를 정상성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변곡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으로 돌리려는 힘과 트럼프 현상이라는 극단적인 힘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300만 명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4년 뒤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의 미국과 소련의 시대는 정리되고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자기 영역의 독립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지 않겠지만, 미·중에 관련된 사람, 국가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뉴노말’이라고 봤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국제질서가 언제쯤 자리를 잡을까요? 또, 교수님은 국가주의의 각자도생으로 자리 잡아도 괜찮을 것으로 여기시나요?

김 원장:
저는 뉴노말이 수십 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어디로 결론이 날 것이냐는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하구요. 당연히 당위적으로는 국제협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다고 국제협력과 세계화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강대국인 미국주의 질서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있었어도 세계적인 리더십을 서로 포기하고 미·중 사이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 국제협력이 사라지는 것은 극복해야 하는 당위는 맞습니다. 

정 기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미국이 전례 없는 오랜 기간의 호황을 누렸다고 하셨어요.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트럼프 시기만큼의 호황을 보이지 못하면, 되려 미국이 ‘트럼피즘’으로 회귀해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내 ‘트럼피즘’에 관해서 어떤 예측을 보이시나요? 바이든의 ‘고용 최우선’ 정책은 ‘트럼피즘’의 완화에 유의미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 원장:
굉장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부분인데요.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가 경제호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8년의 효과를 트럼프가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시장을 자극했기 때문에 호황이 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블루월*이라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주를 2016년 선거에서 잃었다가 2020년에 회복해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이에 이들에게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어떻게 다시금 일으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결방법은 규제를 다 없애는 트럼프의 방식과 달리 그린 뉴딜과 같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결과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만일 실패할 경우 미국 내부의 분열이 더 악화되어 제2의 트럼피즘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나빠졌기에 재난 지원금이 대규모로 지급되어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는 바이든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번도 패하지 않은 곳.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빗댄 표현으로 민주당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주로 미국 동서부 해안에 위치했으며 인종 구성이 다양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워싱턴D.C., 러스트벨트 3개주 등이 있다. 

*러스트 벨트: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말한다. 녹을 뜻하는 러스트(rust)와 벨트(지대)의 합성어로, 미국 제조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한미동맹 강화의 움직임

정 기자:
한미동맹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바이든이 동맹을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바꿀 것’이라 공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표현만 보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전면 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창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 원장: 
재창조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너무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약간의 수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압박해서 무기를 팔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했을 때 허리케인 트럼프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태풍 트럼프 호다’라고 사람들이 불렀을 정도로 미국의 정치 상식을 다 휩쓸었고, 미국의 진보와 보수는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바이든은 ‘변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변곡의 한가지는 동맹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제기구의 회복입니다. 그중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동맹입니다. 동맹은 대표적으로 한국을 압박했던 문제이고 분담금을 놓고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분담금을 놓고 SMA 협정*은 협상팀 간에는 거의 합의를 봤었습니다. 13% 인상안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권(veto)을 행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이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맹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냐’에는 물음표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방법론이 다르지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미국이 ‘politically correct’라며 동맹을 친구로 여긴다고 하지만, 미국의 역사상 동맹을 동등한 친구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동맹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오바마 정부 때 전략가들이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이 압박이 트럼프 때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SMA 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의 약자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199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정을 말한다. 

외교의 달인 바이든의 북핵문제 전략과 중재자로서 한국

정 기자:
이제 북핵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이전에 비해 탁월한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야 할 텐데, 바이든 정부에게 어떤 노력이 요구될까요? 어떻게 바이든은 북핵문제에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까요?

김 원장:
바이든 정부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며 북핵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위 제기한 지적이 설득력이 없지 않지만, 저는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스스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비판을 받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책을 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시는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였고, 지금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고 핵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전같이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이 협상파라는 점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에게 제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고 협상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임명을 받은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큰 내정자는 협상파구요, 이란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노이 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연변 핵시설을 내놓고 미국은 일부 제재완화를 주는 것, 즉 연변이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니까 미국도 제재를 일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볼튼이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된 것이지, 다시 협상을 하기에 따라서 중간단계의 단계론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북한의 구미를 당길 수 있죠. 

민주당은 바텀 업 방식, 상향식으로 협상합니다. 실무진 협상을 하는데 이때 주로 핵사찰, 신고, 검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민주당 협상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탑다운이라고 얘기하지만, 탑에서 다운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정한 실무진 협상이 진행되고, 탑이 조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기자: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어요. 현정부는 2022년까지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원장:
북한 핵에 대한 역사와 북한 핵 위기가 시작된 것은 1993년, 1994년 초입니다. 프랑스 위성이 핵을 처음 발견한 것이 1989년이지만, 본격적 위기화 된 것이 93, 94년의 서울 불바다론과 연변 핵시설이 등장한 뒤입니다. 1차 핵위기는 1994년입니다. 이렇게 치면 핵문제는 지금까지 30년이 됩니다.

30년간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진보 정부가 있었던 시기가 딱 2년입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김대중 정부하고 클린턴 정부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당시가 대북과 대미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빛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98년 북한이 일본을 넘어가는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클린턴 정부는 미국 국내정치로 인해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이 돕지 않고 도발을 하니 강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대북 강경책이 나오려는 찰나에 김대중 정부가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고안한 페리 프로세스*라는 미국판 햇볕정책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강경책으로 가려는 것을 되돌려서 북미 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6·15남북 1차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2년간의 평화모드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도 바이든 정부가 국내문제로 혼란스럽고, 정권교체기에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모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 시기에 한국이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견인해나간다면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리 프로세스: 빌 클린턴 집권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의 이름을 딴 대북정책. 대북 포용을 기조로한 이 정책은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이 상호위협을 줄이면서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프로세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 기자:
교수님의 국제관계학 책이나, 이전 학교에서 해주셨던 강의에 따르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며 관계 개선을 해야 할까요?

김 원장:
평화에는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평화는 무장 또는 군사비를 늘리고 군비를 확장하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평화입니다. 전쟁을 막고,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무기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무기를 사 모아야 하고, 대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평화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미국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 위협을 무릅쓰고 선제공격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도 체제 위기를 겪고 남한, 미국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군비확장은 군비확장을 부르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는 분단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보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단계의 평화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이 상호 간의 평화·공존을 이뤄야 합니다. 상호 평화와 공존은 9·19평양선언에서도 남북이 군사합의를 맺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쟁 억제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라면 남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고 북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이 마음대로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제재 체제를 깨고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악화된 한일관계 어떻게 변할까?

정 기자:
교수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한일 관계에서의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바이든이 중재를 한다면 서로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가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진행하는 것이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관계개선 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김 원장: 
문 정부의 방침은 투트랙(two-track)입니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은 계속 교류를 하고 역사문제나 위안부, 강제노동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것을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리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연결시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한일관계가 파탄이 났을 정도로 바닥에 내려갔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타협점을 찾고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완전한 항복을 전제하지 않고는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해서 중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을 묶는 것을 중시하고 바이든 정부에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중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꽉 막힌 부분을 중재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강화되어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면 다시 부정적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 기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운 국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동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김 원장:
학생들이 늘 두가지면 혹은 다양한 면을 다 볼 수 있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뉴노말 상태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등장하고 브렉시트가 등장했던 해에 옥스포드가 사전에서 그해 말에 올해의 키워드로 ‘post-truth’, ‘탈진실’이란 말을 뽑았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 선동이 판치고, 진실보다는 입장이 중요해지고, 페이크 뉴스가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팩트체크라는 이전에 없던 뉴스 코너가 생겼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끊임없이 음모이론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중심을 잡을 곳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적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하게 됩니다. 선동가의 특징은 사실을 왜곡하고 단순화합니다. 평화는 안보의 반댓말처럼 보이게 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것을 반미로 봅니다. 단순한 논리는 힘이 있지만 사고나 사찰이 없습니다. 두가지 논리나 다양한 면을 다 볼 수 있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