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책정하며, 작년 대비 16.4%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린다면,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제통화기금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률은 유례가 없다’며, ‘이러한 인상률이 지속된다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서는 1%대로 하락하리라 전망했다.

수요와 공급법칙을 통해 노동시장을 바라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15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5.5%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되려 악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린다 한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팍팍해질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높은 경쟁력에서 나온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생산성이 그 본질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우선시하여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그 첫걸음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한다.

지난 13일 제너럴 모터스는 오는 5월까지 한국GM 군산공장을 완전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GM본사의 경영부실의 책임도 있겠지만, 소위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강성노조의 책임도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으로,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폭스바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성에서는 경쟁업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난해에만 스물네 번의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조 7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 결과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5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노조의 강경적인 태도는 완성차 업체들의 脫(탈)한국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07년 70.9%였던 국내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 비중은 2017년 44.0%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십여 년간 5위를 유지해오던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로 추락했으며, 더 나아가 만약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면 멕시코에 밀려 7위로 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순위의 하락에 아쉬움이 아닌, 있어야 할 일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한 통탄함을 가져야 한다.

해고조건이 엄격할수록 기업은 신규고용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곧 해고조건의 완화는 쉬운 고용으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미국은 물론, 199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일본은 현재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넘친다. 2012년 노동법을 개정으로 해고조건을 완화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생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철밥통을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이거나 비정규직인 이들의 몫을 빼앗아 영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다.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홀대하지 않는다. 그들로 인하여 기업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로 노동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한경석 (경영경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