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보험광고에서 흔히 쓰이는 문구다. 우리는 아플 때나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 놓는다. 이런 보험을 국가에서도 운영하는데 이를 4대 보험이라고 하며, 국민연금은 그중 하나다. 우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렇게 낸 보험료는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소득을 창출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제도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현재 국민들은 노후대비를 하지 못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노후대비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인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 새겨야 하는 이유다. 특히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종용한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으로 국민연금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염려가 커지게 됐다. 적립금을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국민연금공단의 구조에서 기금 운용을 통한 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전체 손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다양한 종류의 국민연금과 예외사항들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은 재고돼야 한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의 창립 30주년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연금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나가야 할 국민연금공단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그의 일환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가입자 확대, 2060년 고갈을 앞둔 국민연금 재정 대응,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말하는 자신들의 역할인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