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피 논리와 김정일 몰이해가 그 원인
김정일 정권 성격과 만행들 공부해야
훗날 피플파워의 중요한 시금석 될 것

북한인권 관련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기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비판 속에서도 왜 정부나 대중은 강력한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고 참여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남한 내의 일관된 목소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절대 선(善)에 반대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일관된 주장이 나올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진보 세력들이 북한인권에 대하여 다른 논리를 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인권을 외쳐봐도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나 북한에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 잣대로 그들의 인권 문제를을 잴 수 없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은 우리가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에서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줄 뿐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편향된 생각을 지닌 세력들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최근 전교조나 민노총 그리고 한총련 등과 같은 편향된 친북 진보세력이 그들이다. 위 일련의 논리들은 그들에게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해준다. 김정일 정권에 도덕적으로 큰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북한인권 운동은 분명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에 대하여 무지하다.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은 지난 2월 ‘데일리엔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수백만 주민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며, 마약 제조나 위조지폐로 온 민족을 망신시킨 김정일”이라고 말했다. 황장엽 위원장은 김정일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왔고 국제담당비서까지 지낸 최 측근 인물이다. 지난 해 방북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그런 독재자를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평한 바 있다. 정부의 무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노대통령은 지난 18일자 문화일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빗나갈 때가 많다”라고 말했다. 사실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서 살릴 수 있는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쓴 김정일 아닌가. 자신의 권력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자와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정권의 실체도 모른 채 독재자와 협상하는 정부가 안타깝고 연민의 감정까지 느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 나치가 운영하던 수용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독일 주민들은 왜 그런 수용소를 방관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그러나 수용소 주위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일부는 알았지만 모른척했다고 한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들을 왜 ‘방관’했느냐는 시대의 뼈아픈 질책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독재자 김정일뿐만 아니라 그 정권의 성격과 만행들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들의 이런 관심이 훗날 중요한 ‘피플파워’가 되어 북한의 인권 회복과 통일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남성일 기자 nsildj.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