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는 학생경비 납부를 호소하는 학부협력회(이하 학협)의 글이 올라왔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총학생회(이하 총학)도 글을 올려 부족한 학생경비로 인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알렸다. 최근 5년 학생경비 중 가장 낮은 납부율을 기록한 이번 학기 사태로 인해 총학과 학협은 비상에 걸렸다. 학생들이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번 학기 납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학생경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총 44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기 초면 학부 MT를 가서 싸이버거를 먹는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학관에서 학부 중간고사파이팅을 받아온다. 학부가 어떻게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가? 학생경비다. 총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학기 4000명의 학생 중 1800명의 학생이 학생경비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협과 총학은 비상에 걸렸다. 지난 학기에 비해 400명이나 덜 낸 학생경비, 학협과 총학은 일부 사업 취소를 회의하고 있다.

자율이 아닌 의무, 학생경비

이번 학기에는 전체 학생의 59.2%(9월 23일 기준)가 학생경비를 납부했다. 일반적으로 2학기 학생경비는 1학기에 비해 적게 들어온다. 1학기에는 신입생들의 납부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의 학생경비 납부 내역을 비교해보면 1학기 납부 금액은 ▲11-1학기 72,375천 원 ▲12-1학기 73,850천 원 ▲13-1학기 74,675천 원 ▲14-1학기 77,275천 원 ▲15-1학기 78,875천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2학기 납부 금액은 ▲11-2학기 64,250천 원 ▲12-2학기 66,725천 원 ▲13-2학기 67,100천 원 ▲14-2학기 66,875천 원 ▲15-2학기 55,575천 원의 추세를 보인다. 2학기 학생경비 납부액은 13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최근 5개년 10학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생경비의 납부율이 적다’는 말은 사실 모순이다. 현재 한동대 총학생회칙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7항에 명시된 내용 때문이다. 회칙에는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됐다. 이 회칙에 따르면 한동대 총학생회 회원으로 등록된 모든 학생들에겐 학생경비 납부의 의무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생경비를 ‘선택’해 납부한다.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생경비를 선택 납부 할 수 있으며, 미납부 시 특별한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동대 학생경비는 40,000원(GLS학부는 35,000원)이며, 이는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학생경비는 ▲총학생회 집행부 25,000원 ▲학부학생회 12,200원 ▲학부협력회 2,800원(GLS학부는 각각 ▲25,000원 ▲7,200원 ▲2,800원)으로 분배된다. 각각의 학생 단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이 학생경비다. 즉, 학생이 납부한 돈이 총학이나 학부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로 돌아오는 구조다. 그러나 학생 단체의 여러 사업의 혜택은 학생경비를 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경비를 내는 학생이 줄어들수록, 학생 1인당 학생단체 사업으로 인해 받는 혜택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총학과 학협의 긴급한 재정 긴축

학생경비 감소로 학생 자치기구들은 비상에 걸렸다. 보통 이전 년도 학생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고 학기를 기획한다. 하지만 예상했던 금액인 66,875천 원에 비해 17%가 줄어든 학생경비 수입금은 학생단체에 예산난을 가져왔다. 신 회장은 “(집행부의) 학생경비가 예산안보다 1100만 원이 덜 들어왔다”라며 “사업 운영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학 집행부는 여러 사업을 취소 및 축소했다. 기존에 예산이 420만 원으로 잡혀있던 학생복지국 아침지원사업은 전면 취소됐다. 지원금 200만 원 정도를 감안하면 220만 원의 예산을 긴축한 것이다. 또한 ▲학술국 생각하는 강의실(열린 강의실) 사업 ▲정보화추진국 사무실 전산장비 교체 ▲문화국 크리스마스트리 사업 ▲정책기획국 비긴어게인(여러 캠페인 실시 사업) 등이 축소됐다. 총학 집행부는 사업변경을 통해 1,000만 원 정도를 긴축했다. 집행부 이재열 정책기획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금액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취소했다”라며 “예비비 같은 부분도 최소한만 남기고 대폭 줄였다”라고 말했다.
학협의 예산난은 더 심각하다. 현재 학생경비 분배 구조상 학협은 예산을 받아 각 학부 학생회에 분배하고 학생 1인당 2,800원의 경비로 학협을 운영한다. 학협이 받는 총 예산은 작년도 2학기 35,386천 원에서 이번 학기 31,085천 원으로 감소했다. 총 430만원의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때문에 학협도 ▲학부연합예배 학부별 기도제목 파일 지원 사업 취소 ▲학부합창대회 사업 축소 ▲임원회 조직유지비 삭감 등으로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황 의장은 “예산이 큰 만큼 사업도 커지기 마련인데, 예산 자체가 적게 걷혔기 때문에 확실히 사업의 규모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번 학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커리큘럼개선위원회 소통마당은 외부의 지원으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예산이 부족하기는 각 학부도 마찬가지다. 학부 학생회로 들어가는 예산 중 약 400만 원이 감소해 학부별 학생경비 수입 역시 대체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경영경제학부는 학생경비 수입이 예산안에 비해 100만 원이 적게 걷혀 이번 학기 개강 MT를 열 수 없었다. GLS학부 또한 예산안에 비해 200만 원이 적게 들어와 개강 MT 버스를 증차하지 못하는 등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 글로벌리더십학부 김승훈 부대표는 "생각보다 학생경비가 적게 들어왔다. 때문에 학부 엠티 준비과정에서 차량 대여 수를 줄이는 등 사업들을 긴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김동민 대표는 “아직 학생경비 감소 때문에 취소된 사업은 없다”라며 “하지만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예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학부도 있다. 산업정보디자인학부나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거의 없어 영향을 크게 있지 않다.

‘그만큼의 혜택 못 받아서’가 미납 이유 1위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이번 학기 학생경비를 납부했다는 응답은 338명(76.3%)으로 실제 학생경비 납부율인 57.3%보다 약 20% 가까이 높았다. 등록 학기별 납부율 또한 ‘3~4학기’가 117명 중 94명(80.3%)으로 가장 높은 납부율을 보였다. 학기 수가 올라갈 때마다 납부율이 낮아져 ‘5~6학기(77.6%)’ ‘7~8학기(72.0%)’가 학생경비를 납부했다고 답했다. 학생경비를 납부한 학우들이 납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고지서에 명시돼 있어서(40.8%)’다.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을 위해서(27.8%)’, ‘학생경비 납부가 의무인 걸 알고 있어서(18.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학우는 “솔직히 총학이 일하는걸 보면 학생경비 내고 싶지 않지만 학생단체에 속한 사람의 본분이라 생각해 납부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납부하는 금액에 비해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24%)’, ‘학생경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23.1%)’, ’기타(20.2%)’, ‘금액이 부담되서(14.4%)’ 순으로 답했다. 특히 기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는데 기타 항목에서는 ▲졸업 유예 ▲실수로 미납부 ▲납부 방법을 몰라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뜨거나, 학기 중 납부 방식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학우는 “저번 학기까지는 냈으나 안내도 상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학생 33.6%는 학기 중 납부 방법 몰라···

‘학생경비 납부가 회칙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34.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학기 중 학생경비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33.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응답 학생의 약 2/3 정도는 학생경비가 학생의 의무인 것과 학기 중 납부 방법을 모르는 셈이다.
‘다음 학기에 학생경비를 납부하겠냐’는 질문에는 이번 학기에 납부했다고 응답한 338명보다 소폭 많은 342명(77.4%)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학기 학생경비를 납부한 338명 중 294명(87.2%)가 다음 학기에도 학생경비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이번 학기 학생경비를 미납한 105명 중에선 54.3%만이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학기에 학생경비를 내지 않았으나 다음 학기에 내겠다고 응답한 학우들 46명 중 절반 이상인 25명(54.3%)가 ‘학생경비가 의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학생경비를 내겠다고 응답했다. ‘40,000원(GLS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7%(208명)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은 34.1%(151명)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19%(84명)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우는 “4만 원 이상의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고 학생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타 학교 및 제공 서비스 고려 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경비 운영이 잘못된 것 같다”라며 “낸 사람만 무조건 손해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으며, 또 한 응답자는 “사용처에 대해서 딱히 정보를 들은 게 없어서 모르겠다”등의 답변을 했다.

타 대학, 못 믿어서 안 낸다

한동대의 학생경비 납부율이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타 대학 총학생회들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다른 대학의 15-1학기 학생경비는 ▲인제대 56.3% ▲한양대 서울캠퍼스 36.6% ▲숭실대 61.7% 등 최대 70%를 넘지 않는 납부율을 보였다. 타 대학 학보사의 보도에 의하면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불신 ▲자율성 논란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학생경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학생경비 관련 비리로 인해 학생회의 신뢰가 극도로 악화된 점이 크다. 지난 2014년 수원대학교는 김재승 전 총학생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학생경비 횡령 및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 8천만 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과기대 전자 및 정보공학과 김 모 학과회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존’에서 1,500만 원의 과 학생경비를 횡령했음을 자백하는 사건도 있었다. 올해 7월 28일에는 인천대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을 지낸 A(57) 씨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수 천만 원의 학생경비를 횡령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징역까지 선고 받았다.
한동대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경비 사용내역에 의문을 나타낸 학생들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한 학우는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쓰인다면,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언제든지 낼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문에 참여한 몇몇 학생들이 ‘학생경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며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최종 선택은 당신의 손에

한편,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학생경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대학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단체를 정식으로 세무서에 등록했다. 또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를 예금주로 하는 통장을 개설했다. 타 대학의 총학이 대부분 총학생회장 등 개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회계를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숭실대는 학생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숭실대 총학생회는 “학생경비가 의무에서 선택이 되면서, 학생의 신뢰가 경비 납부율을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떄문에 작년부터 한 학기에 1번씩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 총학은 ‘한동대학교 총학생회’라는 계좌를 통해 학생경비 입금 및 배분을 처리하고 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경비 납부율을 끌어올리는 대학들의 경우 학생경비를 거의 강제에 가깝도록 걷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은 원래 등록금에 학생회비를 포함시켜 징수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 고지 지침’을 내린 후 지급되는 학자금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카이스트는 학생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총학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동대의 총학과 학협 모두 ‘제재’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황 의장은 제재에 관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옛날에는 학생경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걸었는데, 반발이 매우 심했었다”라고 말했다. 학생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강제적인 학생경비 징수가 학생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생자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했다. 이 국장은 “어쨌든 학생경비라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금액”이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게 온전히 학생자치활동의 바탕이 됐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 또한, “총학생회가 경비 낸 사람들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공동체에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후에도 제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한 학우는 “(학생경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낸 사람만 무조건 손해,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한동대 학생자치단체들의 운명은 한동대 총학생회 회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총학과 학협은 학생경비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사실상 납부독려 캠페인을 제외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다. 황 의장은 “지금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 문제를 삼는 거지,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안 낸다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본지는 재학생 3,722명을 대상으로 학생경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였으며, 총 응답자는 443명으로 11.9%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문자 전송을 통해 URL 페이지 주소를 전달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부 별 응답자 수는 ▲경영경제학부 76명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11명 ▲국제어문학부 40명 ▲글로벌리더십학부 92명 ▲기계제어공학부 27명 ▲법학부 24명 ▲산업정보디자인학부 23명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45명 ▲생명과학부 21명 ▲언론정보문화학부 31명 ▲전산전자공학부 53명이었다. 학기 별 응답자 수는 ▲1~2학기 93명 ▲3~4학기 117명 ▲5~6학기 107명 ▲7~8학기 82명 ▲9학기 이상 4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