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안 걸프만이 기름의 진원지라면 동중국해는 천연가스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될 것이다.”라고 미국 윌슨 국제 연구소가 말했듯, 7광구에 상당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공동탐사 거부로 우리나라 2번째 유전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세계 각 나라의 해양영토 간 문제가 생기자 1999년 UN은 2009년까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영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각 나라 정부에 요청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탐사선 탐해 2호로 2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조사를 마친 후 외교통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침내 2009년 영토분쟁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대륙붕 한계위원회의가 열린다. KBS의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표지 포함 8장의 예비문서만을 제출한다. 또한, 당시 대륙붕 정식문서제출과 관련된 민간 자문단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구 전 해양대 법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예비문서조차도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예비문서 제출로 2012년까지 제출일을 연장받은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뒤 늦게 정식정보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조용한 외교'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토분쟁이 과열됨에 따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 센가쿠 열도와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모두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중국이다. 중국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7광구 관련 정식정보를 제출하는 등 7광구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7광구 영토분쟁은 한 중 일 세 나라 간의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2006년 3월 7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일본에 7광구 공동개발을 제안했고, 이를 성사시켰다. 이 구역은 과거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동 탐사시추작업을 시행한 지역과 인접해있어 "개발 가능성이 없어 더는 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일본의 말이 모순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바다 밑과 더불어 7광구의 상공을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설정하는 등 7광구에 대한 야심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영토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세 나라의 외교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7광구 영토분쟁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며,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7광구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만이 7광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