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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호] 지리멸렬했던 개성공단의 160일
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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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4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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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회담 만에 공단 재가동 결정

지난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됐다. 북한 근로자의 전면 철수로 공단 기계가 멈춰선 지 160일 만의 일이다.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 조치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실무회담과 남북공동위원회의 협의 등으로 현재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전면중단 후 5개월만에 진정된 개성공단 사태


이번 개성공단 사태의 발단은 지난 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초 시행된 3차 핵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핵실험 후 남한과 긴장상태를 유지하던 북한은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했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여 명을 전면 철수시켰다.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히며 근로자 전면 철수를 감행했고,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 사태에 접어들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 후 한 달여 만에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6월 6일, 북한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재가동 논의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하지만 회담의 수석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회담은 개최 하루 전 무산됐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성공단 재가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부터 개성공단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며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며 본격적인 재가동 협상에 나섰고 7차에 걸쳐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남북한은 5개항 남북합의서 및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구성에 합의하며 공단 정상화에 돌입했다. 이로써 5개월 간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160여 일만에 막을 내렸다.


공동위, 공단 정상화 및 재발 방지 협의 도출


제7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현재 남북은 개성공단 공동위를 구성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위의 김기웅 수석대표는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공동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공동위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까지 개성공단에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개성공단 출입 3일전까지 통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전자출입체계가 마련될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일일 상시 통행이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관한 협의다. 이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경우, 공단 내 유치된 외국기업이 남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을 막아 금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를 위해 내달 중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외국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공동위는 통신 문제 및 통관 문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까지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실제 개성공단이 남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5%로, 한반도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돼 다시 한 번 존폐위기에 놓인다면 한반도 안정에도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사태의 재발 방지에 양 측 관계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박가진 기자 parkg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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