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산업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는 한국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이명박 대통령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범세계적인 장기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발표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8.15 경축사에서 청정에너지와녹색 기술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의 열쇠를 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년 <녹색성장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 성장 개념을 말한다. 경제성장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달리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를 통해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지의 ‘지속가능성장’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장은 1987년 UN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확한 정의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미래세대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은전 지구적인 당면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를 촉구하며개발도상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달리 녹색 기술에 대한 준비는 덜 돼 있으면서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큰 개도국들은 ‘지구 온난화가 과연 온실가스 때문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산업화로가장 큰 혜택을 보고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요구할 수 있나’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개도국들의 반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7년 앨 고어(Al Gore)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모한 무나싱헤(Mohan Munasinghe)교수는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아 개도국들이더 적은 환경 훼손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지속 가능 경제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선진국들이 자신의 기술을 개방하고, 개도국의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적 협조 특히 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녹색선진국으로 부상중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전세계 10위의 탄소 다(多)배출국이지만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중국(배출량 1위), 인도(배출량 5위)등과 더불어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는제외된 상태이다. 그러나 2011년 1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8)에서는 2020년부터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의무 감축을 시행하고 그 전까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기술과 재정 들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3월 ‘*셰일가스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5월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잡았던 이명박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법안 외에도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스마트그리드법(2011년), 녹색건축물법(2011년) 등 녹색성장 4대법을제정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를 송도에 유치하며 녹색분야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 LG, SK 등의 대기업들도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SBC는지난 5월 발표한 녹색제품.기술 수출 순위에서 우리나라를전세계 7위에 랭크 했으며 2015년에는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일 특강을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생성장기획단유복환 단장이 우리학교를 찾았다. “녹색산업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산업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도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더 이상 남들이 해 놓은 것만 따라가서는희망이 없다. 우리 스스로 신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야 한다”라고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이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호민 기자 kimhm@hgupress.com

*셰일가스 :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 발전(發電)용도로 사용시 배출 이산화탄소의 양은 석탄 대비55%, 석유 대비 7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