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인 일본 독도 주장의 허점은?

지난 호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쪽짜리주장에 대해 다뤘다. 이러한 반쪽짜리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제 3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주장이가진 허점을 감추기 위해 일본은 진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일본에 의해 왜곡된 고대

우리나라 고문헌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처음 나온 곳은 ‘삼국사기’다. 1145년에 쓰여진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처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1618년의 도해면허보다 473년이나앞선 것이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던 5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년이상 앞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지배를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산국이란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우산과 무릉을 합해 부른 말이고우산은 울릉도를, 무릉은 독도를 지칭한다. 일본은 가시수평공식에의해 무릉이 오늘날의 죽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평지에서 계산한 것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성인봉에 올라간 후 측정하면 가시수평공식에 의해서도독도가 보이게 된다. 또한 죽도는 울릉도와 4km밖에 떨어져있지않아 청명한 날 뿐 아니라 기후가 좋지 않은 날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의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독도뿐이다.

또한 일본에서 주장하는 도해면허는 오늘날로치면 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도로 이동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지배하고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서 기록한 1696년의<태정관 지령문의 별지 1호>를 보면 도해면허를 비롯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쓰여 있다. 당시 도해면허 소지자였던 오오야가문 내의 문서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취급했다는 것으로 보아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했다는 것은 결국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나마찬가지다.

로비와 계략으로 얼룩진 근대

일본은1905년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에 고종 칙령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한 바 있다.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의 이름을 울도로 바꾸고 군수를두어 ‘우릉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하게끔 했다. 일본은이 석도를 현재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관음도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독도를 ‘돌이 많은 섬’이라는 뜻으로 돌섬이라 불렀다.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로 돌은 독이라고발음하기 때문에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석도라고 지칭한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1905년의 편입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묵인(默認)이 있었거나 혹은 독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당시우리나라는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반박을 공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1906년 울릉 군수였던 심홍택은 조정에 독도가 일본에 편입된 사실을 알렸다.만약 독도가 자신의 관할권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에도 논리 비약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조를보면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일본은주일 미국 외교관 윌리엄 시볼트를 매수하여 딘 러스크 미 국무차관보를 끊임없이 로비했고, 그 결과로공식문서인 샌프란시스코조약 제6차 초안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됐다.

안용복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일본의주장과는 달리 일본에서 받은 ‘서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인부연표>등 대부분의 고문헌에서 그가 말한 또는활동했던 시기, 장소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가 범법자이므로신뢰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1952년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했을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미군은 이에 즉각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료들은 충분히 많다. 그런데이와 같이 조금만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일본은 왜 계속 우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다음 호에서 다룰 ‘신한일어업협정’의 존재 때문이다.

오상훈 기자 ohsh@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