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여성의 약 2퍼센트인 천2백만 명의 여성과 전 세계 남성의 약 4퍼센트인 2천4백만 명의 남성이 동성애자로서 소외되어 살고 있다. 오늘날 최소 70개 국가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심한 경우 사형에까지 처하고 있다.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국가와 개인별로 찬반이 매우 엇갈리지만 대부분 이들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다.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고 있었지만 재밌는 전 세계 국가들의 동성애 관련 법률을 소개한다.

네덜란드

지난 2000년 9월12일 네덜란드의 하원의원에서 109대 33이란 압도적인 차이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됐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이다. 결혼 및 이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세금, 연금, 상속 등을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3월 30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시청에서 동성커플 4쌍의 결혼식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벨기에

지난 2003년 6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3개월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된 139쌍의 동성애 부부가 탄생했고 이 중 3분의 2가 게이 간 결혼이다. 지난 2005년에는 벨기에의 동성 부부들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양권의 자유를 얻게 됐다.

프랑스

1999년 동성 커플 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를 통과시켰다. PACS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미국

미국은 각 주 별로 동성결혼에 대해 상이한 법률안을 가지며 현재 7개의 주에서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버몬트 주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란 말을 통해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하였다. 2004년 2월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에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7월 뉴욕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지난 5월 19일 뉴욕시의회 의장인 크리스틴 퀸이 자신의 동성 애인인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올해 2월 8일에 워싱턴 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으며 이로써 미국에서 7번째로 동성 결혼 합법 법안이 통과된 주가 됐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행형법 제5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9.2)-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권세경 기자 kwonsk@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