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편견 속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
베트남에서 온 우예잠혜우씨는 명절 준비에 한창이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어색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외국인 며느리를 살갑게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나갔고 이제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이다. 비록 외양은 다르지만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모습만큼은 한국의 여느 며느리와 다를 바가 없다.
다문화, 뭔지는 알고 말하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천편일률적이다. 자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 때문에 일하러 온 후진국 노동자 또는 농어촌의 노총각들과 살림을 꾸린 동남아의 며느리. 이는 다문화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다문화지원네트워크협의회 장우철 회장은 “가난한 동남아에서 시집와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보여주는 각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익광고마저 다문화가정을 늘 수혜받는 입장으로 그려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합’을 광고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오히려 분리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 우리들의 직장을 빼앗는다?
지난 2008년 한 포털에 개설된 ‘다문화정책반대카페’는 현재 회원 수가 9,000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정책은 후진국 노동자와 우리 서민을 저임금 경쟁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음모로 가난한 서민에겐 재앙이다’는 이 카페의 소갯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의 우려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다문화와 자국민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구조로 고정해 자국민과 분리시킨다. 이것은 곧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일으킨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합법 체류자는 125만 명이며, 이 중 방문 취업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 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자리를 얻는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 불러온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보충해주면서 국내 생산력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올해 10조 원을 넘어섰다.
다문화는 예비범죄집단?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범인은 중국 내몽골 출신의 조선족이다.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자 이전까지 없었던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부각되면서 분노의 화살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외국인 범죄로 인한 내국인 피해를 통계 낸 결과, 0.77%로 극히 낮았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외국인 범죄 건수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막연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특히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 비율은 예상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955건, 검거건수는 819건으로 검거율은 85.8%였다. 불법체류자가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피하면 잡을 수 없다는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他문화 아닌 多문화로 가는 길
국내의 다문화 가정은 매년 증가해 2010년에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 다문화정책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포함한 결혼이민인구가 총인구의 5%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체 등이 발생하고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우리와 다른 ‘다문화’라고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별의식이 훗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 다문화가족 센터의 김문선 담당은 “다문화는 결국 인권 문제이며 이들은 구조상 사회적 소외계층이며 약자입장”이라며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근본적이며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해 자국민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인식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윤경 기자 chayk@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