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시간 ‘평균 약 45분’ 늦어져

예정대로 다뤄지지 못한 안건

의결기구 연기에 대한 대책 부재

제23대 총학생회 ‘믿음’ 출범 이후로 *¹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와 *²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예정대로 개회된 적이 없다(제2~5차 전학대회, 제6~15차 운영위원회 기준). *³의사정족수 미달로 예정된 시각에 맞춰 개회되지 못했고, 끝내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 재소집되기도 했다. 전학대회는 *⁴재적 의원 1/2 이상의 출석, 운영위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만 개회할 수 있다.

전학대회와 운영위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예정된 시각에 개회되지 못했다. 전학대회 및 운영위는 평균적으로 약 45분 뒤에 개회됐다. 재소집된 제4차 전학대회를 포함해 ▲제9차 ▲제10차 ▲제12차 ▲제15차 운영위는 1시간 이상 늦게 개회되기도 했다. 제시간에 회의를 참석한 의원들은 해당 전학대회 및 운영위가 개회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기계제어공학부 박관형 대표는 “참석률이 낮다 보니 (회의가) 자꾸 연기돼서 시간 맞춰서 따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의사정족수나 *⁵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다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제4차 ▲제5차 전학대회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약 7일 이후에 재소집됐다. 또한, 제14차 운영위는 의사정족수를 채워 예정대로 개회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예정된 안건이었던 RC 학생회 추가경정안 승인이 다음 운영위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RC 학생회는 추가경정안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예산을 집행했다. 재소집된 제5차 전학대회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예정된 안건이었던 총학생회 회칙 개정 승인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학대회와 운영위의 개회가 연기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 17학년도 제1차 (임시)전학대회에서 전학대회에 지각하거나 불참한 의원의 명단을 게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믿음은 제2차 전학대회 명단만을 게시했고 이후 게시하지 않고 있다. 믿음 김광수 회장은 “2017학년도에 전학대회 불참자 명단을 게시한 것은 지난 총학생회(제22대 총학생회 ‘기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회칙 개정으로 인해)작년 전학대회가 하던 일을 올해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가 나누어 하게 되면서, 어느 회의까지 불참자 명단을 게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카이퍼RC 한선교 대표는 “전학대회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처벌 방안 같은 게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믿음 김 회장은 “(불참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먼저 집행부 내에서 논의한 다음, 전학대회나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전학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다.

*¹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 기구. 학생활동과 관련된 학칙 개정 건의, 총학생회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논의 및 의결 등이 이뤄진다.

*²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집행부, 자치회, 총동아리연합회, 각 학부 학생회, 각 RC 학생회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

*³의사정족수: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⁴재적: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올라 있음.

*⁵의결정족수: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당주원 수습기자 dangjw@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