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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  choh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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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3  0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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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세계 2위 커피 전문점인 코스타 커피 인수

코카콜라가 커피 사업에도 뛰어든다. 91(한국시각)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전문 방송 채널인CNBC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커피 브랜드 코스타(Costa)39억 파운드( 56,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영국의 커피 브랜드인 코스타는 세계 2위 규모의 커피 전문점이다. 32개국 4,000여 개의 매장이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 대표 선출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 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8 28~29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조사와 831일부터 9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등을 합친 결과, 손 후보는 합산 득표율 27.02% 1위를 차지했다. 손 대표는 앞으로 당의 진로 설정과 존재감 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계열의 화학적 통합,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에서 바른미래당의 역할 찾기 등의 과제를 풀어가는 책무를 안게 됐다

정기국회 개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93일 개회해 100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 예산 통과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실정을 부각하며 강력히 대응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기간 내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장관 다섯 명, 헌법재판소장 한 명, 헌법재판관 세 명으로 총 아홉 건이다.

메르스 환자 3년 만에 발생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 환자가 3여 만에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A(61)98일 오후 4시경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8 16일부터 9 6일까지 쿠웨이트를 업무로 출장 갔다가 9 7일 귀국했다. 밀접접촉자 21명은 9 13일 받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음성판정을 받았다. 밀접접촉자에는 A씨가 귀국할 당시 이용한 비행기를 함께 탔거나 입국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접촉했던 사람이 해당된다. 메르스 종식은 마지막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최장 잠복기의 2배 기간(28)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을 때 선언된다.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한 번 카드를 꺼냈다. 9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부동산대책과 8·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100%로 확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해당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 놓는 계획으로, 발표 후 행정·실무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23명 일시적으로 인도적 체류허가

지난 달 13, 제주에서 집단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 가운데 23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을 받은 23명 가운데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이다. 이 중 7명은 보호자가 있는 상황이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예멘 난민들은 예멘에서 내전이나 시아파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들로,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검찰개혁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권고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사법부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지난 달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1975년부터 10여년간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무연고자 3,0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폭행, 학대, 불법 감금, 성폭행, 사망, 암매장 등 수많은 범죄가 자행됐다. 형제복지원의 실체는 1987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혐의를 중점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에서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위 권고안과 현재 진행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이르면 10월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법 농단 사건 수사,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적 태도

검찰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지난 달 17일을 기점으로 넉 달 째에 접어들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101일 기준). 진상규명이 가로막히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손꼽힌다. 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진상조사와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와 정치 결사체와 유사한 밀착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6 15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사법 농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온 터였다. 일반사건의 경우 10%대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9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법원조직법일부 개정안을 926일에 대표 발의했다.

평양정상회담 개최,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918일부터 23일 간 진행됐다. 5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만의 남북정상 만남이다. 평양정상회담의 3대 의제는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군사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이었다. 남북 정상은 이틀에 걸친 회담 끝에핵 없는 한반도원칙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을 명문화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

*비상상고: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다. 유죄 판결에 사실 인정 오류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청구하는 재심과는 다르다. 비상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한 후에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비상상고를 기각하거나 기존 판결을 파기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판결을 바꿀 수 없어 파기하더라도 판결 효력은 없다.

 

조혜진 기자 choh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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