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중 최악의 폭염

올여름은 여름 기상 관측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이었다. 전국의 기상관측소 중 64%가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한국 기상 관측 사상 낮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역대 7번 중 6번이 올해 여름이다. 폭염 특보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38일간 지속됐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파키스탄 IMF에 구제 금융 요청 검토

파키스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3번째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 규모 상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120억 달러(약 11조~13조 원)이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620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며 재정적자가 심화됐다. 지난 달에도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빌리며 올해 파키스탄이 받은 대출은 이미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파키스탄에 대한 IMF 구제금융을 반대하고 있다.

카페·패스트푸드점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지난 1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매장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머그잔으로 모든 음료를 제공한다.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업주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과태료는 면적과 적발 횟수에 따라서 5만 원 ~ 200만 원이다. 머그잔에 받았지만 급히 나가야 할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6개의 커피전문점과 5개의 패스트푸드점은 개인 컵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자림 나무숲 훼손

지난 2일 시작한 제주도의 비자림 도로 확장 과정에서 자연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비자림 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이다. 하지만 도로 확장을 이유로 제주도는 도로 주변의 삼나무 900여 그루를 훼손했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주도는 공사를 닷새만에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지난 3일 최종 확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 대비 10.8% 인상된 금액이다.

기무사 해체,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신설

지난 6일 기무사 해체 후 새롭게 구성될 군 정보·보안·방첩 부대 명칭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다. 보안·방첩 등 본연의 임무에 특화될 새 정보부대는 국방부 산하 직할부대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직 내 고유업무와 무관한 뒷조사를 제재할 조항도 다수 제정된다. 국방부는 새 사령부 구성을 위해 창설준비단을 출범한다. 지난 1991년 보안사령부는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무사는 명칭 변경 27년 만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간판을 바꾸는 일을 겪게 됐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총 10회의 행위가 검찰의 공소 사실에 포함됐으나 서울서부지법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항공사 진에어 면허 유지, 성장 불확실성 존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7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는 일정 기간 제한됐다. 국토부는 해당 처분의 이유에 대해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 고객 불편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국토부가 이같이 외형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여행객 확보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여전한 투자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3만 6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개편안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20년간 제자리걸음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9% 인상하는 것이다. 개편안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개편에 반대하는 내용 관련 청원이 7100건을 넘었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은 재정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의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하며 지난 발표보다 3년 앞당겼다. 정부는 고갈 시점을 조정한 이유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의 지속, 경제 저성장 등을 들었다.

2018 아시안게임 개막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개막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총 45개국이 참가하며 9월 2일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총 63개 종목 중 59개 종목에 출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아시안게임 6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한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첫 단체상봉이 지난 20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22일, 24~26일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다. 상봉에 참여한 남측 가족은 1차 89가족, 2차 81가족이다. 남북의 가족들은 2박 3일간 총 6회, 12시간의 만남을 가졌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5년 10월 이후 34개월 만이다.

BMW 리콜

BMW 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화재 관련 결함으로 인한 리콜 차량의 소환 수리를 시작했다. 규모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총 42개 디젤 차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거의 모든 520d 차량이 포함된다. 대상 차량 수는 10만 6천 대가량이다. BMW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리콜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MW 코리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기, 자동차 소유주들의 사용 이익 상실 등으로 민·형사 고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