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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조관 청소노동자의 현주소
강우주 기자  |  kangwj@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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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2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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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조관 청소노동자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김소리 사진기자 kimsr@hgupress.com

현재 하용조관에는 세 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17년도 동계 방학 중 하용조관 개인 화장실 청소를 두고 한동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와 청소노동자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했다. 하용조관의 청소용역업체 고용은 한동대가 아닌 유한회사가 담당한다. 유한회사는 하용조관 운영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재단)과 한동대가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이다. SPC는 회계를 포함한 하용조관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한다. 따라서 SPC인 유한회사가 관리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하용조관 청소용역업체를 고용하는 일은 유한회사의 몫이다.

유한회사와 하용조관 청소노동자는 간접고용 관계다. 간접고용이란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유한회사는 하청 업체인 ㈜명신종합관리(이하 명신)를 통해 하용조관 청소노동자를 간접고용 했다. 유한회사는 청소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다. 하용조관 청소노동자는 하청 업체인 명신 소속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휴식시간 및 업무관리 등에 대해 직접 요구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신에게 있다.

하용조관 청소노동자 교체 예정

하용조관 청소노동자가 다른 교내 청소노동자와 교체될 예정이다. 유한회사 김은애 실장은 ▲업무 미시행 ▲장시간 휴식 등을 이유로 명신 측에 하용조관 청소노동자 교체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2월 27일 명신에게 미화 용역 고용원 교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생활관운영팀 이종만 팀장 ▲명신 박성식 이사 ▲유한회사 김은애 실장 ▲생활관 이종희 청소반장 등은 회의를 통해 하용조관 청소노동자 교체를 결정했다. 이후 3월 7일 명신은 김 실장에게 3월 9일까지 하용조관 청소노동자를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3월 13일 기준) 하용조관 청소근로자는 교체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명신의 박성식 이사님이 교체해 주시겠다고 공문을 보내셨으나 교체가 여전히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개인 화장실 청소를 두고 갈등

김 실장은 17년도 동계방학 중 하용조관 청소노동자에게 개인 화장실 청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노동자는 이를 거부했다. 개인 화장실 청소가 기존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유한회사 측과 청소노동자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방학 중 공실 청소가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월 6일 명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방학 중 근무 인원은 상황에 따라 필요 인원만 근무 및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방학 중 인원 단축을 하지 않는 대신 방학 중 화장실을 포함한 공실 청소를 하시기로 협의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계약 당시 하용조관에서 세 명이 근로하는 조건이 ▲공용화장실 ▲세미나실 ▲로비 ▲복도 ▲휴게실 청소 등이었다고 밝혔다. 하용조관은 1∙2층 세미나실과 사무실로, 3층부터 10층까지는 기숙사방으로 구성된 건물이다. 현재 하용조관에서 근무하는 3명의 청소노동자는 각 ▲1,3,4층 ▲2,5,6층 ▲7,8,9,10층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관 청소근로자 반장은 계약할 때 10층을 세 명이 청소하는 대신 개인 공간을 제외한 세미나실이나, 휴게실, 복도 같은 곳만 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음 계약할 당시 공용화장실이 아닌 개인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16년도 동계방학 이후 다시 진행된 협의

2016년도 동계방학 중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의 협의가 결렬된 이후, 2017년 6월 청소노동자 업무 과중 정도에 대한 조정 협의가 이뤄졌다. 2017년 1월과 2월,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는 ▲업무 과중 정도 ▲충원 필요 여부 등에 관련한 협의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본지 239호 2면 참조). 2017년 6월 협의된 내용은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초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었다. 청소노동자와 경북 노조 지부장은 인원 충원 필요 여부 관련해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근무시간은 1시간씩을 연장했으나 화단의 제초작업등을 제외시켜 업무량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 과중 정도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곳이 있다. 현재 한 명의 청소노동자가 ▲복지동 ▲산학협력관 ▲창업관을 청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경북노동조합 송무근 지부장은 “산학협력관 및 복지동 청소 업무를 숙련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 작업 테스트 한 결과, 이동 동선상 소모되는 시간이 많았다”라며 “원래 둘이 하던 건데 혼자 청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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