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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대학 재정∙구조 정책 변화 마주하다
박성휘 기자  |  parksh@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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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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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 ▲입학금 폐지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대학구조개혁 변화 등을 공약했다. 한동대에 밀려올 재정적, 정책적 변화에 대비해 학교 당국은 대응 방책을 모색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로 한동대 재정 감축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입학금 폐지는 한동대 등록금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SBS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을 통해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입학금은 0원에서 102만 4천 원까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한동대는 현재 신입생에게 90만 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걷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동대 입학금 수입은 약 9억 4만 원, 2017년 기준 약 8억 원이다. 입학금 폐지가 실시되면 등록금 수입에서 약 8~9억 원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입학금 폐지 정책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로 인한 전체 대학 및 전문대 재원 부담은 약 4,000억 원이며 정부는 이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중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임은희 연구원은 “재정난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학들은 쉽게 (입학금을) 폐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을 보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동대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입학금 폐지가 실행될 경우에 대해 ▲활동 사업 감축 ▲공백이 생긴 만큼의 재원 차입 등 대책을 밝혔다. 지범하 기획처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등록금을 낮춰야 하니까 그 일환으로 입학금부터 없애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교육에 투입하라고 말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다”라며 “물론 대학 자체적으로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학생들이 덜 내는 만큼 덜 받아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의 질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등록금 감축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반값등록금 체감 학생 수를 늘리고자 한다. 이후 정부는 순차적으로 대학 등록금 자체를 줄일 계획이다. 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라며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전 단계로서 국가장학금과 예산을 확대하는 절차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옛 모습 다시 찾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과거와 같이 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나뉘게 된다. 2004년부터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대거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정부는 세워진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에만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한동대 역시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발제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기획서를 내고 거기에 선정된 대학들만 지원받는 형식이었다”라며 “그러다 보니 많이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대학들은 점점 적게 받고 심지어 못 받는 대학까지 나온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 간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학이 학생 수와 교원 수 등을 비례한 재정지원을 받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대교연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개편되면 한동대를 포함한 사립 대학의 특수목적지원 재정과 행정목적 재정 균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이 한정되면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 가용한 재정 또한 제한됐다. 임 연구원은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생김으로써 특수목적지원 사업 비용이 줄어들고 대학 행정 지원에 초점을 둔 일반재정지원 사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찾아온 대학구조개혁 ‘줄세우기’ 심해지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의 정원감축은 하위 50% 대학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 평가는 정원을 자율 감축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단계다. 2단계 평가는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통∙폐합 대상 대학을 분류하는 단계다. 대교연이 발표한 『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논평은 ‘이러한 조치가 지방대의 불리함을 다소 보완할 수 있겠으나 2단계에서 통합 평가하면 결국 ‘위기대학, 한계대학’에는 지방대학이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은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감축을 하고 하위 50% 대학들은 정원이 제한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당시 A등급을 제외한 약 80%의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감당했다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서는 하위 50%의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감당해야 한다. 임 연구원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보다 줄세우기식 평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1주기 때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했다면, 2주기 구조개혁에서는 일부 대학이 정원감축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동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비전 2025 ▲교육 평가 시스템 개선 ▲마스터 플랜 등을 실현하고 있다. 한동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중 ‘대학 특화 전략’ 부문을 위해 비전 2025를 제시하고 ‘교육 성과’ 부문에서 교육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고 있다. 지 처장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평가 기준을 봐서는 자율개선대학에 한동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비전 2025: 한동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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