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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과 함께 밀려온 ‘상업화 물결’
주영은 기자  |  juye@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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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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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가 대학 캠퍼스 상업화 물결에 합류했다. 대학 상업화는 외주업체 입점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등 캠퍼스 내 상행위의 확대를 말한다. 2017년 한동대 복지동 건물이 완공되면서 외주업체가 교내에 대거 입점했다. 입점한 업체로는 ▲GS25(편의점) ▲빨간너구리 ▲이디야 등이 있다. 대학은 상업화를 통해 매장 운영비를 감축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영리단체인 대학에서의 외주업체 확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외주업체 입점, 축소되는 직영

복지동 내 외주업체가 들어서면서 직영 매장의 비율은 감소했다. 한동대는 1997년 이래 복지회라는 소비조합을 둬 직영 형태로 상업시설을 운영해왔다. 직영은 학교가 상업시설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복지회는 학교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한동대학교 소비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한동대 내 구성원의 생활 및 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매점 ▲맘스식당 ▲서점 등 상업시설이 복지회에서 운영됐다. 한동대의 상업시설 운영방식은 2017년 하용조관과 복지동이 신설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완공된 복지동에 ▲GS25편의점 ▲빨간너구리 ▲이디야 등 외주업체들이 입점해 전체 상업시설 중 복지회가 관리하는 시설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16-2학기 교내 상업시설의 외주업체 비율은 45.5%였으나 이번 학기 64.3%까지 증가했다. 17-2학기 패스트푸드 업체 입점 논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외주업체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된다.

외주업체 비율 늘어난 한동대

한동대가 직영의 비율을 줄이고 외주업체를 들이게 된 이유로는 ▲운영비 감축 ▲고용인 관리가 있다. 학교가 직영으로 상업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영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란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외주업체가 들어올 시 이 비용을 외주업체가 부담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신익 행정부총장은 “직영을 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외주가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니 좋을 수가 있다. 있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임대로 가는 게 편하다”라고 말했다.
한동대가 외주업체를 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고용인 관리다. 외주업체의 직원 고용은 학교 당국의 관여 없이 이뤄지지만, 직영 매장의 경우 한동대 복지회에 소속돼 학교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 강 행정부총장은 “학교의 고용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관리상 굉장히 어렵다”라며 “지금 있는 우리 직원들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직영을 하고, 추가 채용이 돼야 하는 건 임대를 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본격적인 외주업체 입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변동이 있다. 대학 내 상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학생식당과 문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5년 학생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민간투자시설을 대학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에 따라 대학 내 상업적 운영 권한을 가능하게 했다.

대학 상업화, 우려의 목소리

대학 내 외주업체 확장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업화를 비판하는 의견으로는 대학 내 캠퍼스 물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복지회는 비영리사업 단체로, 상업시설을 통한 이윤창출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복지회 내 소속된 매점은 유제품을 제외한 물품을 판매할 시 이익률을 평균 20%로 고정해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에서 사들인 물품의 원가가 1,000원인 경우, 1,200원에 물건을 판매하며 같은 물품이 800원으로 가격이 변동됐을 때 960원에 판매해야 한다. 또한, 매점은 인기 물품에 한해 행사가격을 제시하는 등 납품업체와 가격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외주업체의 경우 자사의 이윤창출을 목표하므로 학교 당국은 가격 조정 등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강 행정부총장은 “(외주업체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서비스의 질로 결정이 되는 거다”라며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학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학생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어필(해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토대로 대학 상업화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대학이 캠퍼스 밖의 시장 논리를 학내에 적용하면서 무분별한 상업시설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11년 발표한 논평 ‘대학 복지시설 상업화에 드리운 암운’에서 “더 이상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대학은 혼자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라면에 김치를 먹더라도 여럿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수익 사업을 하는 대학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고부응 교수는 지난해 발간한 <역사비평> 92호에서 “대학이 수익을 내는 수단이 되면서 상가로 변하고,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받은 건물과 강의실은 기업 가치를 홍보하는 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의존도 높아지는 대학가

대학 상업화는 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서울 소재 대학의 입점 업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아워홈으로, ㈜신세계푸드와 지에스리테일(GS25) 등이 뒤를 잇는다. 한동대의 경우 새롭게 입점한 네 개의 매장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세종대학교(이하 세종대) ▲부산대학교 등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축소 및 외주업체 확대와 높은 대기업 의존 등을 통해 상업화 대열에 합류했다.
이화여대의 ‘ECC(이화캠퍼스복합단지)’와 ‘이화 파빌리온’은 한국 대학의 높은 대기업 의존도를 보여주는 예시다. 과거 운동장이 위치했던 공간에 마련된 지하 6층짜리 건물 ECC는 삼성물산이 만든 대규모 복합단지다. 이곳에는 영화관이나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삼성 홀이 들어서 있다. 또한, 2015년 이화여대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앞에 이화 파빌리온 건설에 착공했다. 이화 파빌리온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 기념품 매장으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이화여대 학교 당국은 이화 파빌리온이 학생들의 휴게시설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화여대는 이화 파빌리온을 완공했으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주업체의 등장으로 직영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도 있다. 세종대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생협을 폐지했다. 2010년 세종대에 대기업 외주업체가 들어서면서 생협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종대 생협은 학교 당국이 제시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는 등 입장을 표명했지만 2014년 결국 철거됐다.

상업화 피해, 대안 있을까?

대학 상업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이다. 대학생협은 학생만을 조합원으로 받은 ‘학생소비자협동조합’에서 출발한 형태로, 교수∙직원∙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등 운영자로서 자격을 갖는다. 각 조합원은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협은 세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제안하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대학생협을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먼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30인 이상이 창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300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3년 제18대 총학생회 ‘좋은 사람들’(이하 좋은사람들)은 한동대에 대학생협을 제시하고, 설립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본지 182호 3면 참조). 좋은사람들 김민식 전 회장은 “복지회 운영에서 학생들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다. 그런 걸 바꿔보고 싶었다”라며 “총학생회 단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했다.
한동대 내 상업시설의 확장을 긍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총학생회는 외주업체의 수익금 일부를 학생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총학 김기찬 회장은 “이디야 커피와 콜라보를 진행해 아메리카노를 2,000원으로 할인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활협동조합: 소비자가 스스로 생활 안정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생활물자를 구매하는 등 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 조직.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확보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교비 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사립대학의 민자사업 시설에도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대학의 재정부담 경감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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