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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드 배치
김예은 기자  |  kimye@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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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0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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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이 올라갔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27일만인 8월 10일에는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다음 날인 8월 11일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 찬성 서명이 올라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내에 서명자가 10만 명이 넘으면 반드시 공식 답변을 발표해야 하는 의무 조항에 따라 백악관은 곧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사드 배치의 어제, 오늘, 내일을 들여다보자.

최대 요격 사거리 200km, 요격 고도 40~150km, 길이 6.17m, 직경 34cm, 속도 마하8.24 발사중량 900kg. 이것은 2016년 8월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무기 사드 요격 미사일의 특징이다. 미국의 최대 방위산업 업체인 록히드 마틴 사에서 만들어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이하 사드). 7월 8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7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그 후 제3후보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유력장소로 거론되면서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드 배치를 살펴본다.


사드 배치, 그 배경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발표는 지난 7월 8일에 있었다. 이와 같은 군사적 결정이 있기까지는 2014년과 2015년 제46차, 4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의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가 있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4월 25일 한미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 하에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다”라는 첫 공개적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계속된 사드 관련 발언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한·미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2월 18일 국방부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사드를 둘러싼 찬반논쟁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이 56%, 반대는 31%, 답변 유보는 13%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 속에서 찬반의 대립이 첨예한 쟁점에는 ▲미국의 *MD 체계 편입 ▲중국과의 외교문제 ▲사드 배치의 비용 ▲군사적 실효성 문제 등이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주장 중 하나는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SOFA’ 제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호 가목에 따르면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호에 따르면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대한민국은 사드의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을 제공하고 사드의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를 배치하는 비용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해 한미 양국이 지원하는 협의의 분담금을 의미한다. 협상은 5년 주기로 이뤄지며,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4월에 타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에는 9,2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최대 4% 이내)하여 증대시키기로 돼있는 협상안에 따라 2015년에는 9,320억 원, 2016년에는 9,441억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에 미국이 사드 운영, 유지 등의 비용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년 말 사드가 배치된다면 실제 운영은 2018년부터다. 한미는 2019년에 새로운 방위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므로 현재 확정돼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적용은 길어도 1년뿐인 것이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김준형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방위비분담을 할 때 (세부항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몇 퍼센트 얼마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해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서 받던 분담금을 쓰지 않고 상당 부분 저축하고 있다. 다 소진을 하고 보고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운영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 사드의 방어범위는 최대 200km로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수도권 방어는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이하 패트리엇)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 꼽히는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로써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에 최적합한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커트 미사일은 고도 40~60km로 날아 사드의 요격고도인 40~150km보다는 패트리엇의 요격고도 15~40km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안보전략센터장은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의 2/3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모든 체계가아니라 미국군과 한국군의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두 함께 운용하여 미사일 방어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체계는 주로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가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를 공유한다”라며 KAMD는 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 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 훈련 등 미국과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래픽 이민주

징검다리 외교 속 사드의 행방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외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일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이동률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2015년 3월 *AIIB 가입, 9월 *전승절 참석, 12월 한중 FTA비준으로 한중관계의 대미를 장식했다”라며 “중국의 가파른 부상으로 인해 중국 외교에서 대강국 외교가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빠르게 중국의 대미, 대일 외교에 종속 변수화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는 역대 최상으로 발전했다”라며 “앞으로 한·중 양국은 세계 평화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드 배치 발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사드의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 AN/TPY-2가 중국의 핵심 군사 시설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전진배치 모드와 종말배치 모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탐지 거리가 2,000km인 전진배치 모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James Syring) 미사일방어청장은 한반도에 배치할 사드는 탐지 거리가 1,000km 이내인 종말 배치 모드로 중국 감시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중국 각 지역 정부가 대한민국과 얽힌 일정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사드 경제 보복’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한미동맹 차원이라고 말한다. 현재 미국은 미군 고위 인사들의 방한으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팽팽한 대립 입장을 보이는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애매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국익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두 대국 사이에서 자꾸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강요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창권 센터장은 “우리의 행동원칙을 확고히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도 한중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한국 내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내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기술적, 전략적 부분들을 해소해나갈 방법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박휘락 교수는 “우리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선택해야 한다. 동맹은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도록 약속을 맺은 사이지만, 중국과 대한민국이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그러한 약속이 없는 관계이다”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진채 선택을 망설일 경우 동맹도 상실하고 동반자 국가로부터 안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처음 언급된 지난 14년 7월 이후, 계속된 진전의 결과 지난달 13일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됐다. 사드 배치가 확정된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 완료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드 배치의 미래,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이다.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생화학무기·핵무기·중장거리미사일 등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전시작전지휘권: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한미 SOFA: 한미 Status of Forces Agreement.정식 명칭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 간의 협정이다.
*MD(Missile Defense) 체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국 땅에 적국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파괴한다는 구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외에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포함
한 것이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승절: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날로, 중화민국이 일본의 항복 문서를 접수한 9월 3일을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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