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 총투표, “정관개정 위한 현실적 방안”
토레이RC, 임시총회 위한 노력 중
개정 실패 시, RC 위치 상이
이번 학기 RC(Residential College)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실패한 ▲손양원 ▲열송학사RC가 RC 총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자치회는 RC 정관개정을 위해 ▲방학 중 정관개정 공고 ▲관심 촉구 및 임시총회 참여 독려 ▲정관개정 설명회 개최 ▲참여도 높은 시기 임시총회 개회 시도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손양원 ▲열송학사 ▲토레이RC는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총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에 자치회는 추후 임시총회를 통한 남은 RC의 정관개정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범진 자치회장은 “상반기를 봤을 때 한 학기에 (RC 공동체원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때에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임시총회를 열고자 했지만 개회되지 못했다”라며 “이에 더 이상의 임시총회를 통해서는 정관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치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정관개정에 실패한 열송학사와 손양원RC의 정관개정을 위한 방법으로 RC 총투표를 제시했다. 지난 19일에 열린 제9차 전학대회에서 ‘RC 정관개정 절차’가 기타토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 RC 정관에는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회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부재해, 정관개정을 위한 차선책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송학사RC 현행정관 제42조(기타)와 손양원RC 현행 정관 제39조(기타)에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현행 법률 및 한동대 회칙과 총학생회칙을 따른다’라고 쓰여있다. 총학생회칙 제15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의 5항은 학생총회 중 안건이 미결된 경우에는 미결된 안건을 학생총투표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에 자치회는 총학생회의 각종 회칙에 대한 최종 해석을 할 수 있는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이 RC에 적용 가능한지를 논의하려 한 것이다. 정 자치회장은 “학생회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C에 정확히 적용할 수는 없다”라며 “(정관에 대한)최종 해석권을 가진 것은 전학이기 때문에 전학대회 기타토의 안건으로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레이RC는 RC 총투표가 아닌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개정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토레이RC의 현행 정관은 정관개정에 실패한 타 RC의 정관과 달리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현행 법률 및 한동대학교 회칙과 총학생회칙을 따른다’라는 기타조항이 부재한다. 이에 토레이RC는 총학생회칙을 RC에 적용 가능한지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수 없었다. 토레이RC 구태훈 학생대표는 “토레이RC는 학우들이 조금이나마 정관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하도록 5주차부터 8주차까지 정관 깜짝 퀴즈를 계획했다”라며 “지속적으로 더 좋은 홍보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C 총투표 진행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재열 정책기획국장은 “우선 RC 정관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RC 총투표인데 이때 상위에 있는 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RC 총투표가 학생 사회에서 더 건강한 의결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자치회장은 “계속된 임시총회 개회 실패로 학생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조차 없다”라며 “임시총회는 총회에 참여한 학생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RC 총투표는 모든 RC 학생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라고 말했다. 기타토의는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칙 해석 대한 의원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RC 정관개정 TFT에 참여한 김세훈(일반대학원 법학과 15) 씨는 “허점이 있으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허점이 있는 법이라도 일단 따라야 한다”라며 “현행 회칙과 정관에 따르면 타당한 절차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RC 총투표는 다음 전학대회의 의결 안건으로 채택됐다. 정 자치회장은 “미뤄진 RC 총투표에만 너무 기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자치회 측에서도 RC와 함께 임시총회 정기총회를 계속 열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에도 현 RC 정관과 개정 RC 정관이 공존할 경우, RC는 오히려 통일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RC는 동일한 RC 제도 아래 있으면서 상이한 위치를 갖게 되기 떄문이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관개정에 성공한 ▲장기려 ▲카이퍼RC는 ‘한동대 산하’에, 정관개정이 실패하고 미뤄진 ▲손양원 ▲열송학사 ▲토레이RC는 ‘자지회 산하’에 위치한다. 정 자치회장은 “RC 위치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학생단체가 아닌 것이 아니고 RC 협력회를 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과도기적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각 RC가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면 깔끔하지 못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자치회 쪽에서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송현 기자 leesh@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