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결국 부의 재분배와 연관된다. 산업화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인 양육과 보호가 사회로 이전되면서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부의 재분배는 사회적 위험의 공동대처로 인식되어 정부가 중재하고 개입하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들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복지국가는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에서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의 복지부문 예산의 법적 당연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전국민적 조세저항을 회피할 목적인 간접세의 현실화로 역진적인 조세를 개선하기를 포기하는 의지박약적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역설적인 논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 기능의 재신임과 정부 개입의 축소를 통하여 복지의존성을 해체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대폭 강화해야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들에서 복지국가의 축소와 재편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등의 조세정책의 재구조화로 조세부담률이 줄어 들어 복지국가의 축소로 방향성을 재확인하나 복지정책의 확장적인 관성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인 패러독스에 빠졌다.
 가장 큰 역설은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되었다는 논리이다. 실증적 연구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와는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준다.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수급자와 복지의존층이 확대되어 노동의 동기를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복지국가의 확장은 경제불황으로 대량 생산된 실업자들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이들의 노동생산성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소비로 작용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민주주의에 있다. 시장의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정부/관료의 비대화를 감시하고 감독하여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뛰어 넘어 각 진영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은 정치적 자유체제, 민주주의에 있다. 현실적인 복지국가 기능으로의 회복을 위한 조세부담률 현실화와 공공 복지지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부의 재분배의 국가 책임을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세 분야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주적 복지국가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정책적으로 급속한 노령화와 극심한 노인 빈곤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문화적 수준’으로의 향상,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선별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식으로 갈피를 잡는 방향으로의 민주적 복지국가 원리 세우기에서 비롯된다.

김지민(국제어문 09)
사회복지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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