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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집행부의 정당성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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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0  2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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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신재호입니다.
 최근 학생총회를 열어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서명을 받는 학우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는 학우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추천인명부 상의 3인의 추천이 무효이고 당선된 총학생회는 후보 자격이 없는 상태로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 학우님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권위를 부여 받은 학생대표들은 임시 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유효함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칙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징계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 운동에 관하여 당시 저희 캠프는 중선관위에게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제유인물인 공약집을 통해 배포한 것은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3) 법리적으로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벌칙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사법 통틀어서 무효를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무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기반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논의 끝에 추천인 명부의 유효함을 인정하였고, 저희 제20대 총학생회 집행부는 당선이 확정 되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 ‘더:하기’는 한동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2,177명의 투표를 통해 당선 되었고, 선거 과정의 논란에 대해서는 학우님들을 대표하는 학생대표들과 한동대학교의 학생 선거를 총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선거의 유효함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에 따라 총학생회 집행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우님들께서 학생총회를 통해 저희 집행부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신다면 학생총회의 절차에 따라 그 요구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신재호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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