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1월 「제2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2035)」을 발표해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확정했다. 원전 비중을 41%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과 비교하면정부는 원전을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 같다. 하지만 사실상 원전 확대정책이다. 2035년에 설계수명이끝나는 원전이 있어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원전 12~18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나라의 탈 원전 선언과 국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원전 확대를 가리킨다.

한국 에너지 자립도 3%에 불과
2 0 1 3 년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세계 8위 수준이다. 이를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 따졌을 때,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 수치보다 현저히 높았다(표1 참조). 또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지난 11년간 연평균 5.6% 증가했고 앞으로 총 15년간 연평균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증가할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그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전력 자원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3% 정도로, 국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에너지는 미량에 그친다. 그에 따라 현재 에너지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했고 새로운 미래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가 떠올랐다. 한수원은 “국가 성장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다른 에너지 원료와 달리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수입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자원 빈국인 프랑스는 197３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자립도를 중요하게 여겨 원전 건립을 선택했다. 이에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 78%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일본도 2012년 ‘에너지환경각료회의’에서 ‘2030년까지 원전 가동이 제로가 되게 한다’는 ‘원전제로’ 에너지 전략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해 ‘원전제로’ 방침을 철회하고 원전을 재가동했다. 높은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생산율이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전력공급을 해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다른 대체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한국 탈핵>을 쓴 원안위의 비상임위원 김익중 위원은 “원자력 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은 100% 수입을 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 태양광, 풍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 원전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들며 계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에너지 발전 단가에 대한 갑론을박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싸고 원자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 또한, 독일이 탈 원전정책으로 전력공급을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생산했지만, 연간 전기요금은 일인당 8~1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용도별로 가정용, 산업용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가격이 매겨지는데, 두 가지 용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 한수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이 없어져 원자력 에너지발전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기 요금이 오른다”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에너지는 필수적 선택이다”라고 발표했다. 전력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탈 원전으로 전력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오르는 전기 요금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탈핵을 외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부르짖는 상황이다”라며 탈핵을 주제로 한 진지한 대화의 장을 요구했다. 또한, 원자력은 발전단가가 낮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은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원자력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며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초반 투자비용이 비싸지만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시간이 지날 수록 발전단가는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한전은 발전단가를 조사하는 자료의 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원자력 에너지는 ▲원전해체 비용 ▲환경복구비용 ▲핵연료 처리비용을 생각하면 값 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수요관리, 공급체계 개선 통해 해결해야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전진호 교수의 논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한일협력」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90% 정도로 세계 평균인 78%에 비해 10%P 정도 높다. 이는 한국이 원전을 최대한으로 가동해 높은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위 논문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은 OECD국가의 최하위로 1% 내외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비중을 11%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03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으로 대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탈 원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전기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은 정부에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을 요구했다. 전 교수도 논문에서 ‘지속적인 전력수요의 증가를 무시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전력수료관리와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통해 점진적으로 원전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원전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예비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을 ▲ 전 력 시장의 효율적인 가격시스템 운영과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 개선으로의 전환 등을 전력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을 수요가 있는 만큼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주는 것이다. 즉, 본질적인 에너지 문제는 수요관리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을 올해 상반기안으로 공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계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탈 원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전의 신규 증설과 수명 완료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에도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전 교수는 논문에서 ‘원자력을 한국의 21세기 중심 에너지원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토론 없이 ‘원전의존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전력공급에 있어 원자력이 과연 최선인지 정부와 국민 사이에 깊은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자립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중, 국내 생산 에너지 양(신재생에너지 등)과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개발한 에너지 양이 차지하는 비율
*재생가능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풍력, 수력, 생물자원, 지력, 조력, 파도 에너지 등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에너지믹스: ‘Mix’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 석유나 석탄, 원자력과 같은 기존 에너지의 활용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