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전학대회 결과,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①중선관위, 학생지원팀과 교무지원팀으로부터 4차례 선거인 명부 받음 ②어깨동무, 중선관위에 투표 관련 이의제기 ③중선관위, 투표 유무효 판정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올림. 전학대회, 선거 유효 판정. 또한, 투표 참관인 역할의 부재에 대해 지적. ④중선관위, 개표일 당일 개표 참관인 지각을 사유로 선거 무효 판정 ⑤어깨동무, I7에 선거 관련 입장표명그래픽 이현우

지난 11월 26일 치러진 제 20대 총학생회장선거의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권이 없는 휴학생이 발견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학생지원팀으로부터 두 차례 선거인 명부를 다시 받았다. 다시 받은 명단에도 휴학생은 여전히 포함돼 있었지만 중선관위는 투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어깨동무 측은 히즈넷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다. 이틀 뒤인 29일, 제8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이번 전학대회 위원들은 선거가 유효하다고 의결했다. 그리고 전학대회가 열린 날 저녁 11시, 중선관위는 개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45.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개표 후 개표 참관인이 총학생회선거세칙(이하 선거세칙)을 어겨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공지했다.

계속된 선거인 명부 오류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사 전산 프로그램 자료 오류 ▲교무지원팀 인수인계 미흡 ▲중선관위 회칙 및 선거세칙 이해도 부족 ▲참관인 역할 미흡 등 네 가지다. 현재 사임한 중선관위 장기도 전 위원장은 24일에 선거인 명부를 학생지원팀에 구두로 요청했다. 이에 학생지원팀은 당일 학사 전산 프로그램에 있는 ‘선거인 명부(3,789명)’를 그 자리에서 이메일로 보냈다. 학사 전산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휴학, 복학 신청을 하는 순간 전산 시스템상 바로 휴학, 복학이 인식되기에, 선거인 명부를 뽑았을 때 학적 변동자는 이상이 생긴다. 다만, 이번 선거 전까지는 중선관위가 학생지원팀에 선거인 명부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문제를 인지해 이를 수작업으로 수정한 후 보냈다. 하지만 이번 14-2학기에는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가 교체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 당일, 선거인 명부 관련 반복되는 문제에 교무지원팀 담당자와 학생지원팀 과장, 중선관위 위원장이 원인 파악에 들어간 결과, 휴학생이 포함되거나 재학생이 제외된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29일, 학생지원팀은 이 오류까지 최종적으로 수정해 전체 유권자 명단(3,763명)을 중선관위에 보냈으며 중선관위는 수정된 자료로 투표율을 집계했다. 중선관위 장기도 전 위원장은 “선거인 명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따로 있었다. ‘재학생’ 목록이었다면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었겠지만 목록 자체가 ‘선거인 명부’였기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지원팀 이철규 과장은 히즈넷에 ‘금번 총학생회 선거에 부정확한 선거인 명부 전달을 계기로 (중략) 정보전산팀과 교무지원팀 등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확한 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비해 선거세칙 제25조에 따라, ‘투표 참관인’을 둔다. 선거세칙 제27조(이의제기)와 제29조에 따르면, ‘참관인은 투표상황을 참관, 감독해 중선관위에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중선관위원장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참관인은 투표장에서 선거인 명부 오류에 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언급됐음에도 이 사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전학대회 의원, “선거권을 침해 당한 학생은 없었다”
투표가 끝난 뒤 27일, 중선관위는 히즈넷에 글을 올려 ‘선거인 명부가 잘못돼 개표해도 투표율을 계산할 수 없기에 총학선거 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어깨동무 측은 ‘선거인 명부에 휴학생이 포함된 문제와 투표 참관인이 선거인 명부 문제에 대해 중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히즈넷에 공지를 올려 ‘…신뢰도를 잃어버린 중선관위가 남은 선거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사회에서 논란일 수 있으니 전학대회에 현 중선관위의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29일, 임시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 결과, 이번 선거는 유효처리 됐다. 전학대회 위원들은 선거세칙 제61조에 따르면 해당선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투표의 유·무효를 판단할 기준이며, 선거인 명부에는 문제가 있지만 선거권 자체에 대해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유효를 의결했다.
전학대회가 있었던 당일 중선관위는 개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어깨동무 측 개표 참관인 한 명이 개표 30분 전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선거세칙 제53조 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무효 처리됐고,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어깨동무 측 김강민 선거본부장(이하 선본장)은 교내인트라넷(i7)에 입장표명 글을 올렸다. 29일, 선본장은 중선관위로부터 ‘(오후)8시에 중선관위 자체 회의를 한 뒤 개표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개표를 하게 된다면 참관인이 필요하니 개표 시작 30분 전에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연락 드리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21시경, 선본장이 중선관위에게 당일 개표여부를 문의하자 21시 56분, 23시에 개표할 예정이며 22시 30분까지 참관인 2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선본장은 ‘기존 개표일에 참관하기로 했던 개표 참관인이 귀가해 타 참관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참관인 1명이 2분을 늦었다’라고 사정을 밝혔다. 이어 선본장은 “무리한 출석요구를 한 후, 참관인이 출석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지, 지키지 않는지 작정한 듯 개표소 문 앞에서 대기하며 확인하던 중선관위의 행위에 대해선 존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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