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은 구조조정 중

올해 대학가의 최대 이슈 ‘대학 구조개혁’
한동대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 6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량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평가에 따라 실제 퇴출된 대학은 비리가 적발된 일부 대학에 불과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학평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학구조개혁, 그것이 알고 싶다

올해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계획은 양적 비만 상태인 대학 체질의 개선과 질적 발전을 전제로 추진됐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고교입학생이 2013년 입학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39만 7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감하는 입학정원은 일자리, 산업인력 양성 및 공급에 취약한 지방 지역보다 수도권 대학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감축인원 목표는 ▲17년도까지 4만 명 ▲20년도까지 5만 명 ▲23년도까지 7만 명으로, 총 16만 명이다. 효율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이 실시된다. 평가는 1주기당 3년으로, 9년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5등급(▲최우수 ▲우수 ▲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분류된다. 최우수 등급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는 등급별로 차등적 정원 감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정성평가가 병행돼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외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기준은 공통 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성되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등급은 모든 정부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돼 자율 정원 감축을 병행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계획안’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대학 특성화 사업’의 추진배경도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린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개별 대학은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기획안을 낼 수 있다. 사업 예산은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에 540억원, 지방 대학에 1조 9,01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대학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자율’ 유형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위한 ‘국가 지원’ 유형 ▲지역사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전략’ 유형이 있다.
이 외에도 가산점 부여 조건이 있으며, 가산점은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정원 감축의 규모 및 조기 균등 감축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특성화 사업과 연계 된 정원에 대해 ▲4%이상 감축 시 3점 ▲7% 이상 감축 시 4점 ▲10% 이상 감축 시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1~2점 차이에 따라 특성화 사업 선정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대학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대, 대학 구조개혁에서 살아남기
한동대가 지난 5년간 지원받은 총수입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2009년 11.32% ▲2010년 16.67% ▲2011년 15.28% ▲2012년 16.82% ▲2013년 21.9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남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지원받은 국가 기관에 반납하고 있다. 전략기획예산팀 구경훈 계장은 “총 자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등록금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은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한동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ACE사업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한동대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으로 국가지원유형에 국제화 분야인 ▲ICT기반 글로벌 Creatinnovation (창조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 대학자율유형에 공학분야인 ▲초연결 사회를 위한 창의융합형 사물인터넷 전문가 양성 사업단 지역전략유형에 포스텍 화학공학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을 구성해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한, 특성화 사업의 평가 지표에 따른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정원 4% 감축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다른 지방대학들이 7~10% 이상 정원 감축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정원 감축 규모에선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한 특성화 사업과 ACE사업의 최종 선정은 6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지난 달 지원한 LINK(링크) 사업은 선정되지 못했다.
대학구조개혁에 관해 김대식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입학정원을 균형 있게 줄여나가려고 시도하는 것 같지만 평가지표를 보면 지방사립대가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며 “일단 한동대는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맞춰 1∙2 전공을 합쳐 2년 연속 80명 미만인 학부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기준을 설정했고,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반영 비율이 확정되는 8월경, 확실한 계획안이 나오면 구조조정 평가 TFT를 구성하여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며 겨자먹는 지방대와 끄떡없는 수도권대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구조조정∙∙∙문제점은?

지난 2월,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 발표로 전국 대학가가 비상에 처했다. 대학가는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타격을 입더라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 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각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 중 자율 정원감축 규모가 확연히 차이나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을 보여 준다.

기초학문 및 인문∙사회∙예체능의 위기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정원감축과 지방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연덕원 연구원은 “이전의 정부 대학평가는 순전히 줄을 세워 대학을 퇴출시켰다면 지금은 전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더해져 나아진 점이 없지 않아 있다”며 “그러나 대학구조조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가를 통해 대학을 중재 및 퇴출시키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구조개혁으로 인해 인문∙사회 및 예체능 학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문제는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중요시 여기는 평가기준에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세부 선정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특성화 여건(100점 만점 중 35점)이다. 특성화 여건 영역 중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배점이 6~8점으로 가장 높다. 즉, 평가 기준에 따르면 비교적 학생 충원이 어렵거나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 및 예체능 학과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은 현실이 됐다. 청주대, 강원대, 동의대, 경성대 등 많은 대학 내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과 통폐합 문제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의대의 경우, 내년부터 불문∙독문∙물리학과 모집을 중지하며 국문∙문예창작학과의 통합을 뒤늦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립대인 부산대 또한, 공과대학 위주로 학부를 통합해 7%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99개 중 10개 학과를 모집 중지 대상 학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150여 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며, 2017년까지 총 350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초학문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 및 인문∙사회∙예체능 학과의 통폐합 등 학문 불균형 현상이 낳을 편중된 인재 배출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는 지방대의 비애

기존의 대학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지표가 정량지표로만 이뤄져 지방 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량지표에 정성지표가 더해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비율을 정성지표에 높이 둔다고 해도 과연 지방대학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번 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는 각각 따로 이뤄지나, 앞서 언급했듯이 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표는 정량지표인 충원율과 취업률이다. 따라서 정량지표에 뒤처지는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길은 정원 감축밖에 없다. 한편, 정성평가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된다.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사회공헌 등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2017년까지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만 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국내 전체 평균은 6.8%이며 ▲수도권은 평균 3.8%, ▲비수도권은 평균 8.4%의 정원 감축 비율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감축 비율을 기록한 ▲서울권(3.0%)과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충청권(9.2%) ▲호남∙제주권(9.2%)을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원 감축 비율 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되기 때문이다. 0.5점 차이로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의 당락이 갈릴 수 있어 가산점이 가지는 위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규모 지방대학들이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까지 대학 특성화 사업에 목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구조개혁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하지 않는 대학들이라 하더라도 2018년에 발표되는 전국대학종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고자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 중 서울∙경기 지역(17개교 대상)에선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이 정원 감축 계획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지방대와는 달리 감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소규모 감축 계획만을 세웠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미 뛰어난 인재들로 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 유수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 대학들의 인원과 학과 수만 대폭 줄이게 된 것이다. 지방대가 무너지게 되면 그 대학이 있는 지방 경제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를 두고 부산일보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은 “지방대학의 죽음이 곧 지방의 죽음”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 특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평가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구조개혁법)에 대한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사립대에 구조조정과 퇴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경우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일부 비리사학 법인들이 법안을 악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인에 과도한 특혜 부여와 사익 추구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교연 연덕원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교육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통해 실제 대학 교육의 질과 궁극적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