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적극적 개혁 의지,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의견 분분

대학 구조조정은 1990년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정책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퇴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러한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대학 선정기준과 후폭풍은?

지난 8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29일에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 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회대, 성결대 등을 포함한 4년제 대학 18곳과 숭의여대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17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및 재정건정성이 반영된 평가 결과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들이다. 그 중에서도 부실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분류된다. 이 대학들은 정부차원의 각종 제한을 받게 되며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35곳 중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4곳이며, 이 중 서남대 등 11개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신입생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교육부에서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대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따랐지만 몇 가지 사항을 수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평가지표에서 취업률 삭제 ▲기존 20%, 30%였던 취업률 및 재학생충원율 비중 5%씩 축소 ▲대학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해 “인문-예체능계열을 비롯한 모든 학과의 취업률 부담을 줄이고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하며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은 필수적, 그러나 방식은…

새 정부는 과거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구조조정으로 교육현장이 병들고 있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공대위는 “대학평가지표에서 인문-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제하는 정책은 단지 임시방편일 뿐 현행 정책 자체가 지닌 취업률 중심적 평가의 비합리성이 교정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평가 기준에서 취업률의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아 취업률이 높지 않은 학과는 통폐합되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또한, 재학생충원율과 같은 지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지표들이 대학교육의 전체적인 균형발전과는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대학 구조조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학도 생겨났다”며 부실대학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홍역’같은 것이다”며 “하지만 대학교육이 단지 직업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생각한다면, 취업률과 같은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준영 기자 yoonjy@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