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반발로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사업 ‘개발 난항’

지난 2012년 포항 죽도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만남의 광장 조성 ▲친절캠페인 ▲ICT 융합시설 지원 ▲골목마다 표지판 설치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포항시가 시장 개발 사업을 위해 노점상 철거를 단행하자 노점상인들과 점포상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철거 앞서 노점상 자리배치 논란

이번 노점상 강제 철거 사태는 포항시가 시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본래 노점이 있던 곳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질서한 노점상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컸다”며 만남의 광장 조성뿐 아니라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도 노점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시장 앞에 위치한 노점을 철거하는 대신 시장 내부로 이전하도록 권고하며, 시장 내부에 노점의 자리를 임의 배정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에 포항시가 리어카와 같이 이동식 좌판을 보유한 일부 노점을 자리 배치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포항시는 상인들과 수 차례 자리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27일 노점상 강제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강제철거 피해를 예상한 노점상 측의 자발적 철거 의사로 강제철거 집행은 막을 수 있었다. 노점상들은 이에 대해 제비를 뽑아 노점을 이동할 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포항시와 합의했다.

계속되는 포항시와 상인들 간의 이익 갈등

노점상들은 포항시와 합의한 대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이번에 자리를 옮긴 노점상인은 “시장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예전보다 손님이 줄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동식 좌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철거에 반대하면, 후에 철거 집행 시 *행정대집행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철거 집행에 반대할 수도 없었다”고 포항시의 노점상 철거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점포상인들 또한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 노점상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시장 내 점포 앞 골목인데, 점포상인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의 상권이 침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시장 내부 길목에 들어선 노점상들이 시장 통행에 불편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 점포상인은 “노점이 시장 내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시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점포상인들은 상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점포상인과 노점상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타협안을 만들어 포항시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타협안의 내용은 ▲소방도로 위 노점에 대한 물건 적재 높이 규정 ▲야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점상 한곳에 모으기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노점상 실명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는 “점포상인들이 제출한 타협안으로는 점포상인과 노점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며 타협안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대신 포항시는 점포상인들이 요구한 3자 대면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약속했다.

이번 노점상 철거 사태는 강제 철거 직전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루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항시와 상인 간의 소통 부재, 시장 상인들 간의 대립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포항시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시장 개발과 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혜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오승현 기자 ohsh2@hgupress.com

*행정대집행: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을 집행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