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결정 두 달 만에 대화의 가능성 열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 중 처음으로 적자 재정을 이유로 폐업 위기를 맞았다. 현재 폐업 결정에 반발한 노조는 꾸준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를 두고 노조와 경상남도 간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경상남도는 의료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폐업 결정에 따른 노조의 반대 운동 계속돼
지난 2월 26일,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해당 의료원 폐업의 결정적 사유는 '적자'다. 하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의 폐원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진주의료원은 300억 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고, 매년 적자 규모는 40~60억 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관리 및 감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데, 진주의료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경상남도는 매년 심화되는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강하게 반발하며 폐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3월 27일에는 14명의 노조원이 집단 삭발을 감행하는 등 강도 높은 반대 운동도 펼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12일, 노조와 경상남도 간의 대화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자 노조의 폐업 철회 운동은 절정에 달했고 철탑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이 10일 이상 지속되자, 23일 경상남도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폐원을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를 통해 정상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합의했다.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와 보건복지부도 사태 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요청했고, 민주통합당 문회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민생문제”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야당들도 잇따라 폐업 철회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공병원 죽이기의 신호탄?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의료생협)는 지난 4월 17일 폐업 반대 시위를 펼치면서 “공공병원은 돈을 벌려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폐업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죽이기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한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지 흑자를 내는 곳은 1곳, 의료외수익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곳은 5~6곳이다. 나머지는 매년 적자 상태이지만, 실제로 폐업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많은 부채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이다. 진주의료원의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의 79%는 지난 2008년 건물 이전 신축과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다. 진주의료원은 당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예정지로 이전했고, 그 결과는 의료수익 감소와 부채의 증가였다. 반면 노조는 건물의 이전 및 신축이 경상남도의 정책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이후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도 일정 책임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재정 적자의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인건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의 2011년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77%로 일반 민간병원의 평균 42%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노조는 일반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원의 수익 대비 인건비 평균 비율이 69%이고, 그 중 70%가 넘는 지방의료원이 17개라며 폐업 결정에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민 여론에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금이란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서 거둬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악화일로 속에서 강경한 입장만을 취하던 경상남도가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가진 기자 parkgj@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