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과 일자리 공약, 대학생 주거 정책에 대해서

대선을앞두고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각종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중에서는 각 후보가 젊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앞다퉈 내놓은 정책 공약들이 있다. 바로 반값 등록금과일자리 관련 정책 등 각종 청년정책 공약이다.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토대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금 절감에 모두 찬성의견 밝혀

후보자들은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화두가 된 등록금 절감 사안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그 정책의 범위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후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먼저 박근혜 후보(이하 박 후보)는 "형편이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반값 등록금’ 약속을반드시 실천할 것이다"며 선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국가에서 확실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지 않고, 장학금 지원을 교내 외 장학금 등으로 책정해 대학과 개인에게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후보(이하문 후보)는 집권 즉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2014년에는사립대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교육재정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등록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소득 관계없이 등록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이며 또한 이 정책을 국공립대학부터 시행하는 것에 반발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지적이 잇따랐다.

일자리 지원의 두 가지 갈래

반값등록금 공약에 이어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박 후보는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문 후보는 기업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박 후보는 청년층이 직업능력 개발 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K-무브'공약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창업 정책에는청년창업지원 펀드의 조성과 함께, 창업 멘토링 시스템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자리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파악 없이 이뤄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후보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제를 제시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정원 대비 3∼5%까지 의무적으로 청년(16∼29세)을 고용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직접 위원장을 맡겠다는 색다른 공약도 내놨다. 창업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의 창의성과 도전의식, 그리고 중, 장년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연결하는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경제가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대학생 주거, 기숙사 대폭 지원과 행복 기숙사로 해결

지난 9월, 대학생 70명이국회 앞에서 대학생 주거 정책과 관련해 "대학생 1인가구의 39%가 최소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질 낮은 쪽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대학생 주거가 사회적 문제로떠오른 가운데 두 후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박 후보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정책이다. 이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아파트와 기숙사를 건설해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을 줄여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행복아파트'와 '행복기숙사'의 총 공급규모는 20만 호이며, 행복기숙사의경우 기존 기숙사의 32%(서울시 기준)의 가격으로 임대할수 있다고 한다. 문 후보는 대학생 주거를 포함한 1인 가구에대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필요한 만큼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3만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임대 주택을 12만호로 늘려 그 중 20%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용으로 할당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그 중 절반 정도는 공공원룸텔 형태로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지원시설인 기숙사를 교육기본시설로 바꿔 기숙사 공급률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운영 방침도 밝혔다.

이번대선은 양 후보의 공약이 70% 이상 대동소이하고, 과거에 다른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재탕하는방식이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양 후보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나름의 방식대로 국가 운영 방안을 내놓은 공약임을 이해하며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박가진기자 parkgj@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