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본의 주장

2000년 MBC PD수첩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른 나라들에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66.7%), 호주(58.8%), 인도네시아(55.6%)등 여론 조사를 시행한 모든 나라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독도는 당연한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일본의 강력한 홍보와 선전이 있었다.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외국인들의 인식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고대,독도 야욕의 시작

신라시대였던 512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그 역사적 증거로 ‘도해면허’를 제시했다. 이것은 1618년도쿠가와 막부가 돗토리번의 오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에게 발급해 준 면허로, 독도를 어업지 또는 어업을위한 도항지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두 가문은 이로 인해 어업지를 독점하며 채취한 전복 등을 관청에 헌상하기도 했다. 또한, 막부는 1635년경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했을때도 울릉도나 독도는 예외였다. 이러한 점들에서 일본은 에도시대에 자신들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우산국을 정벌한 것에대해서도 일본은 다르게 해석한다. 일본은 우산국에 대한 정벌은 인정하나 당시의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하는것일 뿐 독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려사>에도 고려가 우산국 사신들에게 농기구를 줬다고했지만, 당시 독도는 돌이 많고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우산국은 독도가 아닌울릉도만을 지칭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우산’과 ‘무릉’에 대한 언급도 가시수평공식*에 의해 허구를 기술했거나 울릉도에서 4km 떨어져 있는 ‘죽도’를독도로 착각한 것이라고 말한다.

근대,독도 침탈의 원년

근대에이르러는 일본의 주장이 한층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독도 주위의 강치잡이가 성행하자시마네현의 어부였던 나카이 요사부로는 일본 정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이를 자신에게 임대해줄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료회의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공식 명명하였고 시마네현은이를 고시하고 오키도청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일본측에서는 이것을 독도 영유권의 재확인이라며, 설령 그전까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1941년 강치잡이가멈출 때까지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상 ‘묵인(默認)’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묵인하에 영토의 지배가 지속됐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가 응고됐다는 논리다.

또한, 일본은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후 체결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제외됐다는 점도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당시 딘 러스크(Dean Rusk) 미 국무차관보가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러스크 서한’에서도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점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본다. 당시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을 검토한 후 미국 정부에1945년 8월 9일부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한국의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 공식 답변에서 러스크는 “독도 또는 다케시마또는 리앙쿠르 암(巖)으로 알려진 섬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적은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는 문서를 양대사에게 전달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지금까지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장들 외에도 일본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등과 같은 문서는 안용복의 진술에 기초해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1952년 일미합동위원회에서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의하나로 독도를 지정했다 등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에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며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통해 교묘히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주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음 호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박을 살펴보자.

오상훈 기자 ohsh@hgupress.com

*가시수평공식 :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시거리 계산법으로 지구가 둥근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공식. 기본적으로 물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공식이다.